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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 일자리 추경?…안 쓰고·중복되고 고질병 여전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2-23 19:54수정 : 2018-02-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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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청년 실업을 위해 지난해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일자리를 위해 다 사용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돈만 확보하고, 돈을 안쓰면 추경편성의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김완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정부 출범에 맞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고요?

<기자>
네, 물론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제대로 쓴 돈도 있지만, 일부는 예산만 타놓고, 절반 이상이 남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례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48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3명을 고용하면 1명 임금을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돈을 따져보니, 17억 2천만 원, 예산의 40%가 사용이 안됐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략 900명 가량이 헤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지원인원은 300명이 채 안됐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위해 예산을 마련했는데, 정작 중소기업들은 외면했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돈이 남아돈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소기업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 같이 젊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젊은이가 드문 상황에서 3사람을 한꺼번에 뽑는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3명 뽑아야 한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2명 뽑으면 한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게 중소기업의 주장입니다.

물론 최근 인건비 문제로 인력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현실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정부의 예산 계획이 세밀하지 못하고, 다소 주먹구구식이란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청년취업 인턴제 예산도 1085억원 이 편성됐지만, 60%에 불과한 658억 원만 집행됐는데요.

지난 정부 때 92% 였던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의 예산 집행률이 60%에서 70% 안팎을 기록하면서, 고용부는 예산 집행률 하위 1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약 40배 이상 많은 1930억 원을 잡아놨는데요.

지원대상 인원도 1만 5천명으로, 16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난해 예산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할만 한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추경이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계획이나 집행이 좀 더 세밀해지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일자리 늘리기에 정부가 노심초사하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쓰지도 않는 예산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 싶군요.

김완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23 19:54 ㅣ 수정 : 2018-02-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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