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별 적용시기 달라…고용에 미칠 영향은?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2-28 11:51수정 : 2018-02-28 11:51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 논의 이후 5년만이니까, 정상화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로시간 단축이 가진 의미,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과 관련해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휴일근로 수당도 그렇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케 했던 특례업종도 어느 정도 정리된 분위기죠?

Q.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나왔죠?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차등화 하겠단 건데요. 이 부분 긍정적이라 보아야 할까요?

Q. 휴일 근로수당의 잣대가 되는 게 통상임금인데요. 그 범위를 놓고선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Q. 중소기업의 사정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인데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Q.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생산성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Q. 고용확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 또한 여전히 의문인데요. 기업들이 새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거다,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여러 가지 남은 문제들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2-28 11:51 ㅣ 수정 : 2018-02-28 11:5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