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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5년 만에 국회 통과…여야, 진통 끝 합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2-28 17:59수정 : 2018-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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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만큼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요?

<기자>
오늘(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하반기부터 주당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됩니다.

300인 미만 중견기업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일 큰 쟁점이었던 휴일 수당은 1.5배로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앵커>
근로기준법 개정안 못지 않게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도 관심사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 2인 가구 기준 소득하위 90%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노인 기초 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해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달리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5.18 특별법안,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새만금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02-28 17:59 ㅣ 수정 : 2018-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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