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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 철 장사’ 어려워졌다…“보완책 필요”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2-28 20:06수정 : 2018-02-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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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기대반, 우려반'의 복잡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기업들 고민이 깊은데, 일단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쉽게 말해 시기에 따라 업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한철 장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제조사를 보면, 한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름에는 공장이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영됩니다.

그 외 아이스크림 공장도 역시 여름철에 더 바쁠 수밖에 없고요.

의류 공장도 계절에 따라 업무량이 몰리겠죠.

이런 업종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1년 중 3개월 동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아니면 일감이 많지 않은 때의 노동시간을 줄여 연간 노동시간의 총합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계에서 요구하는 게 탄력근무제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탄력근무제는 법적으로 1년 동안 3개월 동안의 기간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였습니다.

여야는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정착된 2022년말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도 제외했는데요.

여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거나 탄력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또다른 정책 목표인데, 기존 인원이 일을 계속해서 더 하면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한 연장 논의를 뒤로 미뤘습니다.

<앵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여야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 지불 능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도 어렵다보니 이를 제외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58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수 1990만 명 중 28%에 달합니다.

작은 규모의 공장이나 소규모 식당, 숙박업소 등이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또 사회적으로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28 20:06 ㅣ 수정 : 2018-02-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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