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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추진…이건희 회장 나머지 계좌도 영향권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3-05 17:55수정 : 2018-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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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자산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실명제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한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3년 8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만이 대상입니다.

현재 탈법목적의 금융거래는 일체 금지되고 있고,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처벌 제도는 없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의 탈법 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위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1229개입니다.

이 중 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1202개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좌는 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것들, 이 회장의 전체 계좌 중 겨우 27개 계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우선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이 차명 금융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절차도 개선됩니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 과세당국이 직접 자금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고요.

검찰이나 국세청을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이 발견될 경우, 중도에 빼지 못하도록 하는 지급정지조치도 마련됩니다.

다만 탈법이 아닌, 자녀 명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라입니다.   

입력 : 2018-03-05 17:55 ㅣ 수정 : 2018-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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