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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시행…뭐가 달라지나?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3-05 17:57수정 : 2018-03-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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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오늘(5일)부터 강화됩니다.

예고된 대로 주거환경 보다는 건물 안정성에 가중치를 두면서 재건축 승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단지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부항목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안전진단 강화 대책의 핵심은 살기 힘든 아파트가 아니라 살기 위험한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은 절반까지 올랐고, 주거환경 부분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달 20일 발표됐던 대책과 달리 주거환경 가중치 내부의 세부 항목은 조정됐습니다.

소방 활동이 편리한지, 주차장 면적은 충분한지가 주거환경 평가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주차 대수 기준도 고쳐 현행 규정의 60% 수준이면 최하 등급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유삼술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의견이 그 두 가지였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 안전진단 신청을 했어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지 못했다면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2일 이후 사흘만에 시행돼 재건축 기대감이 컸던 아파트 단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3-05 17:57 ㅣ 수정 : 2018-03-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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