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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시간 단축,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SBSCNBC 입력 : 2018-03-09 17:00수정 : 2018-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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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장인의 근로 환경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코칭 : 유용화 시사평론가)

◇ 근로시간 단축안 통과근무 시간 얼마나 줄어들까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52 시간이냐고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세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아무리 할일이 많아도, 월급 많이 준다고 해도 주당 52시간 넘게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미지◇ 영세사업장 제외 논란…미성년 근로자 보호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시점
· 50인에서 300인 이하 : 2020년 1월부터 
· 50인 이하 사업장 : 2021년부터  
· 5인 미만 사업장 :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안할 때 똑같은 잣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영세사업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새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 등 최대 4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근로 환경에 관해서는 불법 착취, 임금체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난 일하고 싶다고요!!',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 가능할까요?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허용 시간이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8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아서 추가 근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지구성 / 편집 : 최대건(SBSCNBC 뉴미디어팀)                              

입력 : 2018-03-09 17:00 ㅣ 수정 : 2018-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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