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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STX 시간은 벌었지만…12조 혈세 낭비 10년 ‘허송세월’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3-09 08:52수정 : 2018-03-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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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성동조선과 STX는 당장 문을 닫지는 않게 됐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번 구조조정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한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STX에는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와 채권단은 두 조선사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조선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자금과 수주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STX조선에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미 자본잠식 생태인 데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배 43척을 주문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주문받은 배가 5척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차례의 법정관리를 겪은 STX는 재무건전성이 전보다 개선됐고, 현금 147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배 16척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은 상태로 올해 9월까지는 일감이 남아있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성동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성동조선해양은 채무를 동결하고, 법원이 회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채무 재조정 등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한진해운처럼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성동조선은 빚이 2조5000억 원이 넘고, 한 해에 갚아야 할 이자만 5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 수주 부진 등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일단 STX는 시간을 벌었는데,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기자>
네, 앞으로 한 달 내에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지 못 하게 되면 STX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에 자산매각과 인력 40% 감축 등 고통 분담 방안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6년 전만해도 3000명이 넘었던 직원 수는 현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520명이 넘는 인력을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가스선을 수주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못 박은 시점은 다음 달 9일로 노사가 이때까지 자구계획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STX 역시 성동조선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지난 10년 동안 10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결국 허송세월만 한 것군요?

<기자>
정부는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기본적인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웠지만 기업들의 경쟁력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10년 동안 두 회사에 12조 원을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정상화되지 못 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마다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했고, 국책 은행의 빈 금고는 국민혈세로 메워졌습니다.

그러나 매번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강도 높은 경제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정치 논리로 흘렀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2016년 5월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아 영업손실이 불어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원리보다 지역정서와 정치논리에 흔들리다 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와 한국GM구조조정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정치논리가 다시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09 08:52 ㅣ 수정 : 2018-03-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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