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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 고발권 강화…위법행위 주도·가담 실무진도 처벌

윤선영 기자 입력 : 2018-03-09 09:03수정 : 2018-03-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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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기업들의 갑질이나 담합,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법을 위반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실무진도 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윤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은 주로 고위 임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실무자는 상급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고발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개인 고발 세부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동안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개인들도 정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이 활성화 될 것이다.]

고발 여부를 결정할 세부 항목들을 점수로 매겨 평가하겠다는 건데, 위법성 인식 정도와 위법행위 적극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2.2점이 넘으면 개인도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실무진도 언제든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여부 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고발지침 예시 중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고발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발지침을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윤선영입니다.   

입력 : 2018-03-09 09:03 ㅣ 수정 : 2018-03-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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