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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과로사회 탈출 ‘기대 반 우려 반’] 1. 주 52시간 근무…어떻게 달라지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3-10 09:16수정 : 2018-03-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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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죠.

김현우 기자, 먼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동 강도가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느 정도고, 이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김현우 /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깁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일본도 평균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적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본보다 한달 보름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니까 생산성은 낮아지고,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산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계기라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에서 논의만 5년 동안 하다가 통과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김현우 / 기자>
네,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비정규직, 파견직 확대 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려고 하다가, 야당과 노동계의 저항으로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에 실패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여당과 노동계가 원했던 주당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야당이 합의했고요.

그리고 야당과 재계가 요구한 휴일 할증 수당 150%를 여당이 수용하고, 대신 공휴일에도 임금을 받는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제를 순차적으로 민간기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노동계가 주장했던 휴일수당 중복 할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 보기로 하고요.

황인표 기자,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법정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부가 불합리한 행정해석을 내렸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황인표 / 기자>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 근로는 표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을 더해서 총 52시간만 하도록 했는데요.

1주일 근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고용부는 1주일을 휴일을 뺀 5일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따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 근무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보니까 그간 모두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고용부의 이런 ‘일주일 ‘해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제소를 했고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일주일은 5일이 아닌 7일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회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을 7일로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일 40시간에 추가 근무 12시간을 합해서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니까, 연착륙을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했죠?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적용됩니다.

50명에서 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부터 그리고 5명 이상 49명 이하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022년까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 동안 무제한 근로도 허용했던 특례업종이 이번에 대폭 축소됐다면서요?

▷<김현우 / 기자>
네, 특례업종은 26개에서 버스를 제외한 운송업들, 보건업 등 5개만 남기고 폐지했습니다.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대형 참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런 여론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5개 업종을 남긴 이유는 뭔가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다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현우 / 기자>
네, 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서 5개 업종은 남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업 근로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인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을 폐지하면 근무에 공백이 생기고,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특례업종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다만 남은 특례업종에서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가 없도록, 근무가 끝나면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특례업종도 폐지하는 방법을 정부와 정치권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3-10 09:16 ㅣ 수정 : 2018-03-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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