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GM 신차배정 윤곽,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시밭길’

조세회피처 기준 위배…논란 소지 많아

김성현 기자 입력 : 2018-03-09 18:17수정 : 2018-03-09 19:06

SNS 공유하기


<앵커>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부문 사장이 입국해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고, 신규 투자계획과 실사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리 앵글 GM 해외부문 사장은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에 이어, 한국 GM 노조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국GM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차배정과 신규투자에 대한 협조와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산업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선 한국GM 인천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엔 GM측의 한국GM에 대한 신규투자 계획이 포함됩니다.

신차 배정의 경우, 수출시장 수요가 높은 2개 차종의 글로벌 신차를 생산해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차 생산배정에 따른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신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총 28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행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투지역 지정 조건에는 한국GM의 신규투자 계획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3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325억 원이상을 투입해 공장을 새롭게 증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 볼 때 GM의 신차배정과 신규투자 내용은 외투지역을 지정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그러나 외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혜성 세법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한국GM에만 세제혜택을 주면 국제적 조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한국 투자 지분이나 외국 투자 지분이 동일한 조건에서 조세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한국GM에) 조세 감면을 주는 것은 차별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선 공장시설 신설이나 증설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산업부 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8-03-09 18:17 ㅣ 수정 : 2018-03-09 19:06

김성현기자 다른기사 인사 금융위원회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