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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D-10…정부, 美 설득에 막판 총력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3-13 08:38수정 : 2018-03-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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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미국발 통상 압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시점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막바지 설득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 움직임과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13일) 또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고요?

<기자>
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주 연속,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23일까지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산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에 57억 달러를 투자해 3만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이 제기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 수치도 들어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두 번의 미국 방문에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데 이어 이번에도 고위급 주요 인사들을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해 수출시장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요?

<기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 중심의 통상전략만으로는 우리 나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구 5억 명에 국내총생산 기준 전 세계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뿐만 아니라 다자 협정에도 진작부터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앵커>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인데 그나마 우리 경제는 지탱해 온 효자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완화하지 않는 유럽연합에 "자동차 등 다른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상압박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자와 자동차 기계부문에서 최근 3년간 전체 무역적자의 58%가 발생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할 대목인데요.

미국이 지금처럼 통상압박을 강화해나간다면 우리 대미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용량 저장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출 버팀목으로까지 통상압박의 불똥이 튀지 않을지 정부와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GM사태 얘기 나눠보죠.

한국GM이 인천시와 경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최종 신청서를 오늘 제출한다고요?

<기자>
한국GM은 어제 인천시와 경남도에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는데요.

서류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돼 최종 신청서는 오늘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추가로 50%를 덜 내는 등 파격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 달러 신규 투자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출이 되면 외투지역 지정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재무실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GM사태 논의가 이번 주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13 08:38 ㅣ 수정 : 2018-03-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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