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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검찰 출석 D-1’ MB, 고발부터 소환까지

SBSCNBC 입력 : 2018-03-13 10:38수정 : 2018-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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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00억 원대 뇌물죄와 3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등 무려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스 실소유주 문제부터,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핵심 혐의와 양측의 공방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뇌물 금액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Q.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목한 혐의가 무려 20개에 달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스와 관련된 부분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Q. 최측근을 비롯한 재산관리인, 가족들까지 줄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진술을 한 상황인데, 현재 검찰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확실한 증거에 접근했다고 보십니까?

Q.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된 혐의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인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해요. 다스 관련 혐의에서 검찰의 창을 막을 이 전 대통령 측의 방패,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Q. 다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건가요?

Q. 이런 가운데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백을 샀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았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일정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파급이 있을까요?

Q. 다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남은 것이 뇌물 부분인데요. 금액으로 하니까 110억 원 정도가 되더군요. 어떻게 조합된 금액입니까?

Q. 하지만 검찰은 뇌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자금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첨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혐의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위해 꾸린 변호인단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면을 좀 살펴주시죠.

Q. 이런 가운데 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는나 안 되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변협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죠?

Q. 내일(14일)이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실부터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10층 1001호 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3-13 10:38 ㅣ 수정 : 2018-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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