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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호준 기자 입력 : 2018-03-13 11:26수정 : 2018-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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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1주일에 최대근무 시간을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3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선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부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앵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도 의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존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번 법안통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입력 : 2018-03-13 11:26 ㅣ 수정 : 2018-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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