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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에이치자이 개포’ 불법 청약 걸러낸다…국토부 실태조사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03-13 11:38수정 : 2018-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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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달 분양하는 서울 강남의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은 민영주택 청약을 집중조사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은 부모를 위장전입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점수를 높일 수 있어서입니다.

부양가족 가점 항목이 1명당 5점으로 전체 항목 중 점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높이는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토부는 첫번째 조사 대상으로 현재 시장의 주목을 끄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죠?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같은 경우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1690가구의 90%가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이 아파트의 85㎡ 이하 중소형 단지에 당첨되려면,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최고점인 32점을 받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 최고점 17점을 더해도 54점에 불과해 부양가족 수가 반드시 2명은 넘어야 합니다.

때문에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결과가 나오면 가점제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직계존속(부모)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03-13 11:38 ㅣ 수정 : 2018-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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