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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로또 청약’ 디에이치자이…국토부, 위장전입 실태조사

적발 시 계약 취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3-13 17:55수정 : 2018-03-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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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디에이치자이'에 대해 정부가 위장전입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6일 개관을 앞둔 디에이치자이 견본주택입니다.

분양가가 최소 10억 원에 육박하고, 중도금 대출도 안 되지만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습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팀장 : 최근에 강남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변 시세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통제로 인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서 (기대심리가 커졌습니다.)]

투기지역에 건설되는 디에이치자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 대해 100%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에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에 최대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17점까지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청약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편법을 동원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주소지를 3년간 옮겨 놓으면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고, 정부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디에이치자이 당첨자에 대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한 이유입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당첨된 분들 대상으로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 (청약)점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3-13 17:55 ㅣ 수정 : 2018-03-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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