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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 내년부터 검증 없인 판매 못 한다

화학물질 점검 ‘3년마다’에서 ‘상시 검증’으로 변경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3-13 18:04수정 : 2018-03-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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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만 출시할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 만에 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이번에 달라진 법 내용이 뭔가요?

<기자>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가지인데 하나는 살균제나 살충제와 관련된 살생물제 관리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과 관련된 '화평법'입니다.

우선 달라진 살생물제 관리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시되는 살균제나,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안전성 사전 검증을 통과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화평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취지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 확인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 해에 1톤 이상 유통되던 화학물질에 3년마다 지정해서 일부만 점검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최근에도 스프레이 피죤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여전한데, 법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시판을 시작하게 될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법 시행전에 출시되는 제품은 해당 업체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 검증을 받는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그 검증 절차를 더 늘리고 업체들에 책임을 더 지우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돼 판매 금지나 회수 조치를 받은 업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품 유통을 하는 데 장벽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들에 불법제품 판매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법제품의 판매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0억 원까지는 정부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혼란을 막기위해 '친환경'이나 '무독성'이라는 표현을 제품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3-13 18:04 ㅣ 수정 : 2018-03-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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