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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 분양에 연이은 정부 규제…배경과 전망은?

‘10만 청약설’까지…집값 진정세 자극 우려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3-13 20:15수정 : 2018-03-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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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에이치자이가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또 분양 승인이 연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같은 규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국토부가 특정 단지를 찍어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는건 이례적이죠?

<기자>
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단지 자체가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분양 물량만 1700세대에 육박할 만큼 많고, 앞서 보신 것처럼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해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단지인데요.

그러면서 '10만 청약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등 지나치게 청약 열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청약에 대한 과도한 관심 자체가 그나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을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감이 반영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지만 그래도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청약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잖아요?

<기자>
네, 이 단지의 중도금 대출도 막히면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자체 조달로 최소 7~8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만큼 열기에 휩쓸려 청약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서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실태조사에 적발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분명히 일부 있을 것이고요.

<앵커>
그렇게 청약 부적격이 많이 나왔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기자>
네, 과천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했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단지인데요.

예비당첨자를 40% 확보했지만, 부적격 처리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예비당첨자를 모두 당첨시켰는데도 분양물량의 22%에 미계약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 조건 없는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이런 미계약 사태를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를 80%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이 디에이치자이에 당첨되려면, 점수도 높아야 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될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는 평소에도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디에이치자이에 대한 정부와 관심도 높은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익을 볼 가능성은 높고 분양을 받기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만큼, 지인이나 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청약자도 심심찮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갚을 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세청의 추징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13 20:15 ㅣ 수정 : 2018-03-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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