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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청, 편법증여 조사 대상 확대…“그 돈 어디서 난 거죠?”

주택취득 시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대 4억 원서 3억 원으로 ↓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3-13 20:17수정 : 2018-03-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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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매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앞서 살펴본 분양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부동산 편법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에 사는 50대 전 모씨는 최근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모 씨 / 주부 :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이 많기도 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 경우에 집을 사기란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됐지만,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난 해 부동산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편법적인 주택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취득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이 금액이 3억 원으로 낮아 집니다.

세대주일 경우 30세 이상은 현행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40세 이상은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30세 이상은 1억 원에서 7천 만원, 40세 이상은 2억 원에서 1억 5천 만원으로 면제 범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없는 40세 세대주 A 씨가 3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금은 자금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지난 1월 18일) :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분양과 편법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취득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적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CNBC 장지현 입니다.    

입력 : 2018-03-13 20:17 ㅣ 수정 : 2018-03-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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