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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습기 살균제 7년…앞으로 살균제 등 살생물제 ‘NO 검증, NO 출시’

정부, 살생물제 관리법 신설…화평법 개정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3-13 20:30수정 : 2018-03-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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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1년 수십 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지 7년만에 관련 법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제품은 업체가 입증해 놓은 안전성을 환경부가 승인해야만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 보죠.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바뀌었다는 법안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살균제나 살충제를 관리하는 법안이 새로 생겼고, 제품 이전 단계인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우선 새로 생긴 법안부터 설명드리면, 내년부터는 살균제나 살충제 등 생물을 죽이기 위해 만든 제품은 미리 안전한지 검증한 뒤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당시 시중에 판매됐던 제품들의 유해성을 미리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법안을 개정해서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게 되는데요.

환경부는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통량이 많고 유해성이 높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도 스프레이 피죤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문제가 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큰데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은 어떻게 하죠?

<기자>
네, 어제(12일) 스프레이 피죤 등 생활 밀착형 화학제품에서 PHMG나 MIT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소비자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전소윤 / 서울시 창천동 : 스프레이 피죤을 저희 집은 좋다고 생각해서 이미 한 통 다 쓰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유해성분 검출됐다고 해서… 이미 다 쓴 저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정부가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는 출시되는 제품은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현재는 총 23개 제품군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는데, 업체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사전 검증을 받은 뒤 그 내용을 기준에 맞게 표기하기만 하면, 시중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그 검증 절차를 더 늘리고 과징금이나 광고문구 제한 등 책임을 더 지우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제개정된 법안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해 보니, 여전히 보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종태 /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 이전에 비해서 좀 더 (관리) 품목을 확대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만 펼쳐질 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들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과징금 규모가 문제가 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0억 원인데, 대기업들에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13 20:30 ㅣ 수정 : 2018-03-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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