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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대통령 발의 개헌…“4월 국회 합의 시 철회”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3-14 08:40수정 : 2018-03-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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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오는 21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위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번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죠?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 조항, 지방분권 강화가 포함되고 헌법전문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38년 만에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 논의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이번 개헌 자문안은 기존 헌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자>
자문특위가 한 달만에 내놓은 정부의 개헌 자문안에는 경제 민주화 내용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일단 재산권 침해 가능성으로 논란이 됐던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112조에서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토지 공개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문특위는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와 권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경제민주화의 정의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자문안에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진 느낌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무원 노동3권이 반영됐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표적인 노동계 요구 사항입니다.

또 헌법 조문에서 사용된‘근로’라는 단어를‘노동’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자 중심적인 용어라고 오랫동안 변경을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구조도 개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자문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의 총리 추천과 선출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문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은 복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 기존 권력구조 개편 논의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번 개헌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특위가 내놓은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지은 뒤 오는 21일까지 국회에 발의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자문안대로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해져 선거가 주는 국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 했습니다. 

청와대는 60일간의 국회 심의기간과 선거일을 고려해 역산을 하면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발의가 돼야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가 지방선거때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8일까지 합의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3-14 08:40 ㅣ 수정 : 2018-03-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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