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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딱풀경제] 포토라인 서는 MB…‘특활비·다스·뇌물’ 핵심

SBSCNBC 입력 : 2018-03-14 09:03수정 : 2018-03-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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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딱풀경제' - 명민준

오늘(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검찰에 출석합니다.

특활비, 다스, 뇌물 등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MB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MB가 쏘아올린 작은 111억 원'입니다.

먼저,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111억 원에 달합니다.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들, 정무수석, 부속실장, 민정비서관 등한테 17억5000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받은 혐의가 있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60억 대납해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넘게, 그리고 대보그룹, ABC상사로부터 11억 받아서 총합 11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 다양한 혐의 중에서 특히 검찰이 뇌물죄에 집중하는것은 형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인데, 혐의액수가 1억을 가뿐히 넘어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매우 불리한데요.

바로 뇌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어도 포괄적으로 관계가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는 '포괄적 뇌물죄'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개념인데, 본인이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건 MB만이 아닙니다.

바로 MB의 손을 거쳐간 기업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죠.

대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가장 직접적인 논란인 포스코는 싼 기업을 비싸게 사고, 다시 헐값에 판 것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려 1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날렸는데 누구와 연관이 있을지 추적중이고요.

롯데, 삼성, 현대차도 건설 인허가와 로펌비용 대납 관련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슈는 실소유주 논란의 다스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면서 다스의 자산은 600억에서 1조 원가까이 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사실상 주인으로 판명난다면 뇌물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 과연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혹은 불도저 CEO 신화가 무너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3-14 09:03 ㅣ 수정 : 2018-03-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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