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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美 철강 ‘관세 폭탄’ D-9…韓 대응 전략은

SBSCNBC 입력 : 2018-03-14 10:14수정 : 2018-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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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는 23일부터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폭탄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미 철강 수출 3위 국가 우리나라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세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는 현재 상황,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관련해서 고관세 서명할 때 보니까요. 그 뒤에 철강 산업 근로자들이 쭉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펜도 넘겨주고 하던데,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 세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선 미국의 '진정한 친구' 였나보죠?

Q. 그런 가운데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프타 협상과 미국의 관세를 연관짓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우리나라는요? 우리도 한미 FTA가 있고요. 최근 새로운 안보 현안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Q. 그런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어제 3번째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가 중국산을 재가공해서 파는 철강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된다, 또 국내 투자로 3만3천명 일자리 창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는데 이게 잘 먹혀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편에선 김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외교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조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이라고 해야할까요. 목표는 뭡니까?

Q. 미 행정부는 오늘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이러는 사이 대미 철강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는 불이 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야 할, 우리 정부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Q. 철강에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위원님께서 그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요?

Q. 이달 중순에 예정돼 있는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불거진 안보 관련 이슈, 영향이 있을까요?

Q.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미·대중 통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좀 긴 안목에서 넓게 본다면 결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만일 중간선거 하원 민주당 다수석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무역전쟁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거로 보십니까?

Q. 앞으로, 이런 미국의 통상압박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장기적 관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3-14 10:14 ㅣ 수정 : 2018-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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