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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영업자 대출, 정부 규제 무색…석달만에 ‘최대’

올해부터 자영업자 대출심사 까다로워져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3-14 17:54수정 : 2018-03-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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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석달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자영업자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규제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자영업자가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소득에 견줘,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0억 원 이상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대출 담당자가 소득 심사 의견을 의무적으로 서류에 남겨야 합니다.

이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졌지만, 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 8천억 원으로, 한달 만에 2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조 2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석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40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4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절반을 자영업자가 부담한 셈입니다.

1~2월 누적으로 봐도 자영업자 대출은 3조 9천억 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부 은행의 대출 확대 움직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가계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대출 증가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반면, 회사채 발행 등 직접 금융이 가능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51조 7천억 원으로 한달 새 1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3-14 17:54 ㅣ 수정 : 2018-03-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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