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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 절반밖에 못 쓴 청년채움공제…“무작정 추경 의미 없다”

“일자리 늘리면 지원”…실효성 ‘의문’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3-14 19:53수정 : 2018-03-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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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일자리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일자리에 11조 원을 편성했고, 올해 예산 역시 적지 않은데 이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한채, 또 추경을 편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 (중소기업이나 구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사업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취업 후 2년 동안 일을 하면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한 공제금 1600만 원을 받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은 2000억 원 가까운 예산 중 절반 가량만 쓰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12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60% 가량인 760억 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업은 있었지만, 호응이 저조했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일자리 만들면 얼마 지원해주고 일자리 만들면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은 저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땜질 방식이라고 봐요.]

정부는 내일(15일)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다른 추경을 논의하기 앞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3-14 19:53 ㅣ 수정 : 2018-03-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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