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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판매사기 끊이지 않는 이유…법적 ‘구멍’ 때문

사기 계좌 지급정지 미조치…동일 범행 반복 방조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3-14 20:09수정 : 2018-03-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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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악용한 전문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이 모 씨는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휴대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값 45만 원을 입금한 직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씨를 속인 판매자는 지방에서 휴대폰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 화면까지 조작해 선입금을 유도했습니다.

미심쩍었던 이 씨가 입금한 결정적 이유는 판매자 계좌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 / 인터넷 판매사기 피해자 : (판매자) 계좌번호를 구글에서도 검색해보고, 사기예방 사이트에서도 검색해보고 중고나라 검색 서비스(경찰청 사이버캅)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사기전력 조회가 없어서 괜찮다 싶어 입금을 했죠.]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모 씨 / 인터넷 판매사기 피해자 : 단순 물품사기죄라서 계좌를 막고(지급정지) 싶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모여야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추가 피해자가 생겨도 지급정지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터넷 판매 사기의 경우 관련법상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사기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라는 관련법 조항때문입니다.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 : 저희는 (계좌 지급정지)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은행에 요청을 하는건데, 은행이 (지급정지) 의무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대상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은행측에 강제해서 이걸 정지해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동일범에 의한 사기 피해가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휴대폰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다수의 유명 인터넷 카페에는 동일한 사기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입력 : 2018-03-14 20:09 ㅣ 수정 : 2018-03-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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