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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쇼크’ 직격탄 맞은 청년…정부, 오늘 일자리 대책 발표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3-15 08:46수정 : 2018-03-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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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지난달 고용이 이처럼 크게 부진했던 원인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이번 고용쇼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에 비해 1만4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취업자가 줄어든데다, 한국GM 경영 악화로 협력업체 채용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지난 1월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는데요.

한국GM 사태 등으로 자동차 내수판매가 부진한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경비직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분야 취업자는 지난달 3만1천명 감소해 1만2천명 줄었던 지난 1월보다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앵커>
취약계층이 고용쇼크 직격탄을 맞았는데, 역시 우려했던대로 최저임금 인상 쇼크가 컸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통계청은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최저임금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이라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야 하는데, 지난달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원인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청년 실업 상황은 여전히 어렵군요?

<기자>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3년 2월 9%를 기록한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체감실업률을 알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지난달에는 22.8%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앵커>
그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좀 나아진 건가요?

<기자>
평창 올림픽 특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분야와 협회·단체 분야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는 9급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지난달 조사 시점 이후에 이뤄져 약 15만 명의 응시생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면서 실업률 산정에서 빠진, 착시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인데,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했던 정부의 다음 처방은 뭡니까?

<기자>
고용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꼐 추경 편성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도 일자리 추경을  했는데, 또 편성하겠다는 건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 추경편성을 공식화 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편성된 일자리 추경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만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15 08:46 ㅣ 수정 : 2018-03-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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