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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청년 취업…“한시적 조치로는 어렵다”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3-16 19:56수정 : 2018-03-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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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천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를 주는 일자리 대책을 어제(15일) 발표했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형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IT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 대표에게 정부의 중소기업일자리 대책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고용주 입장에서 반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IT중소기업 대표 : 정부에서 지원을 1천만 원씩 해줘서 좋지만 그 인력들이 과연 3년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3~4년 뒤에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안 쓰겠죠.]

전자기기 부품을 만드는 한 중견업체 인사담당자도 비슷한 우려를 감추지 않습니다.

[A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 경력이 쌓이고 나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생기고 사원으로 채용하면 또 많은 트레이닝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는 1000만 원가량의 직접 지원이 3∼4년 뒤 지원이 끝나면 오히려 연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전문가들도 임금과 복지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정부 재정에 기댄 정책은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특정 연령대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지원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입력 : 2018-03-16 19:56 ㅣ 수정 : 2018-03-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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