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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깐깐해진 은행심사…26일부터 대출 문턱 높아진다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3-19 08:45수정 : 2018-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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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앞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대출받기 힘들어지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우선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됩니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는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막바지 준비작업 중인데요.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오는 10월부터는 DSR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권이 자영업자의 대출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기자>
26일부터는 소득대비대출비율, LTI가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TI는 자영업자가 거둔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 원 이상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요.

10억 원 이상 대출할 때에는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앵커>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RTI는 부동산임대업에 신규 대출을 할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임대업 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비용까지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심사의견을 쓰게되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RTI가 150%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매년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골라 대출 한도를 설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소매업과 음식업, 부동산임대업을 공통으로 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곧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거겠죠?

<기자>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20∼21일 열리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정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와 함께 대출금리도 더 오르면서 대출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말 가계신용이 1450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19 08:45 ㅣ 수정 : 2018-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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