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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반인 차명계좌에도 과세…뒤늦은 방침에 은행권 ‘발 동동’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3-20 09:04수정 : 2018-03-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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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 이자 소득에 대해 추가 징수에 들어갔는데, 과거 차명계좌를 보유했던 일반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은행들이 적잖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각 은행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추가 징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의 38%를 추징해왔지만, 지난해 이자 소득의 90%까지 과세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뒤늦게 추가 징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차명계좌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국세청이 은행들에게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과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시오, 이런 식의 메세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일단 (차명계좌 고객) 연락처도 없고, (해지 계좌도 많아서) 납부를 못한 거죠.]

은행권의 반발로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과세액을 추산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액을 고지했고,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2차 추징 세액을 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부담감이 큽니다.

일반 고객 차명계좌 대부분이 적게는 1000원에서 많아야 10만 원 정도인데, 추징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 : 특히 1만원 미만인 분들은 투입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은행이 받으려고 했는데 못받으면 잡손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고.]

특히 이들 중에는 VIP 고객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배경 설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심을 진행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몰릴 수 있어, 여러모로 은행들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세법 상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은행권은 과세당국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입력 : 2018-03-20 09:04 ㅣ 수정 : 2018-03-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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