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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5.18·기본권 강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에 포함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3-20 17:43수정 : 2018-03-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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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명시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등 4.19 이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정신을 전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은 확대됐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 국가가 국민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합니다.]

'근로'는 '노동'으로 말을 바꾸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 단체행동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현역군인처럼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를 교훈삼아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신설하고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정부 형태를 사흘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한 후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3-20 17:43 ㅣ 수정 : 2018-03-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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