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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노동차별 없애라’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담아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3-20 20:18수정 : 2018-03-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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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심각합니다.

정규직 임금이 2배 더 높은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헌법에도 이 기조를 담기로 했습니다.

구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성인지 남성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임금격차는 큽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임금은 183만 원.

남성의 63%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수준입니다.

정부는 똑같은 일을 한다면, 성별,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원칙이 헌법에 반영되면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뿐 아니라, 교육기회, 경조휴가까지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세세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이 강화된 개헌안에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 :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개헌안까지 기업경영의 자율성보다는 노동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다며 사문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SBSCBNC 구민기입니다.    

입력 : 2018-03-20 20:18 ㅣ 수정 : 2018-03-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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