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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공개…노동자 권리 강화에 재계 반발

‘노동지평 넓혀’ vs ‘기업투자의욕 저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3-20 20:21수정 : 2018-03-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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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20일) 발표된 개헌안은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노동계에서는 오늘 개헌안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나요?

<기자>
네,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헌안이 노동자 권리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반겼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개헌안에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사회양극화,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노동계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남정수 / 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의미있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해서 제출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앵커>
개헌안이 통과되면, 긍적적인 효과과 바로 나타날까요?

<기자>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헌법을 반영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개헌안을 반대하는 측과 합의를 하는데만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되는데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하다면, 합의 과정에서 개헌안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계도 정부 의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법안에서 주말 중복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계는 개헌안을 반대할텐데요.

재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계는 개헌안 내용이 노동계에 편향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경영의 자율성이 줄어 기업 경쟁력은 약해지고, 경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계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면, 고용이 더 경직돼,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론적인 개헌안 내용들이 현실과 충돌하기 때문에, 세부 법안에서 복잡한 규제들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개헌안의 어떤 내용이 현실과 충돌한다는 건가요?

<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이런 원칙이 안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호봉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따라서는 노동의 양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부가 법으로 강행하면, 결국 노사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재계는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부가 재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표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20 20:21 ㅣ 수정 : 2018-03-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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