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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논란 토지공개념 담길까?…개헌안 공개 여부 초점

‘토지공개념’ 부활예고…격론 불가피

김선경 기자 입력 : 2018-03-20 20:23수정 : 2018-03-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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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차적으로 공개될 개헌안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토지공개념이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헌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보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9년 말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습니다.

급등하는 땅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지난 90년대 중반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문화됐습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토지공개념 관련조항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정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개헌안엔 토지 소유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라고 보고, 자본소득을 블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재도입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팀장 : 국민 대다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놓다보니 빈부격차라든지 부의 불균형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인정하되 개발이나 이용에 있어서 좀더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도록 하자는(겁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사문화된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선 우려가 높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토지공개념 도입하게 되면, 투기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어요. 세금을 물리거나, 거래를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정할 수 있어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 속에 보유세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김선경입니다.     

입력 : 2018-03-20 20:23 ㅣ 수정 : 2018-03-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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