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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월급 언제 받나’…체불임금 1조 4천억 원 달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경기침체 겹쳐

김성현 기자 입력 : 2018-03-20 20:25수정 : 2018-03-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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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구조조정으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진 여파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회사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런 저런 이유로 근로자가 제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모두 1조 3800억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금액 기준으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체불임금 근로자는 모두 32만 6000여 명이 넘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기 침체속에서 체불임금액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임금 체불 사업장의 10곳 가운데 8곳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특히 최근 체불임금이 증가한 데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기침체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영세중소기업도 많다는 겁니다.

[오양근 /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실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여력이 안돼서 도산하는 기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어렵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제도 적용대상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승욱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체불임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준을 정해서 (체당금 제도를) 일반적인 제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8-03-20 20:25 ㅣ 수정 : 2018-03-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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