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개헌안 ‘노동계 편향’ 논란…“시장질서 흔들 수 있어”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3-21 08:45수정 : 2018-03-21 08:45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개헌 논의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제(20일) 공개된 개헌안을 두고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으로 흐르면서 시장경제질서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논란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어제 나온 개헌안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죠.

<기자>
청와대는 이번 개헌이 국민이 중심인 개헌안이라고 했지만, 법률전문가들과 재계를 중심으로 개헌 취지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특정 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데, 이번 개헌안에는 과도하게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이 많이 담겨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있는 건가요?

<기자>
현행법 상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고, 가입범위는 법률이 정하는 자로 제한해놨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군인과 경찰, 소방 등 특정직을 배제하도록 해놓은 건데요.

하지만 어제 나온 개헌안에 따르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공무원 모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되, 현역 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위헌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의 노동 3권이 확대된건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공무원들이 노동권에 의해 파업 등을 하게 된다면 공공서비스 등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들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야당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개헌 내용은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기자>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새로 도입됐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인데, 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으로 격상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시장에서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헌법 조항에 들어갈 경우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 재계에서는 안 그래도 강성노조로 인해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이 더 경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은 것 같던데요?

<기자>
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 임금을 헌법에 규정해놓으면 동일노동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노동의 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과주의와 창의성이 사라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어렵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3-21 08:45 ㅣ 수정 : 2018-03-21 08:45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