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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제 미세먼지 국내 유입”…초미세먼지 기준 대폭 강화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3-21 08:52수정 : 2018-03-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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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내 미세먼지 증가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경제부 위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요?

<기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춘제 기간 중국에서 사용된 폭죽성분이 우리나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춘제기간 중국에서 발생한 폭죽 산화제 칼륨 성분이 국내 대기에서 평소보다 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 시기에 국내에서는 불꽃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특정시점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6년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납 성분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고요.

같은 해 환경부는 NASA와 공동으로 대기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미세먼지중 34%가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국내에서 미세먼지 원을 찾았잖아요?

<기자>
지금까지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노후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내부 요소를 지목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1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사흘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사흘간 14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백지화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가 중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원인 파악이 제대로 돼야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텐데요.

앞으로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오는 27일부터 초미세먼지 예보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는 내용의 시행령이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초미세먼지‘보통’ 기준은 m³당 50μg 이하였지만 앞으로 35μg 이하로 크게 강화됩니다.

‘나쁨’ 기준은 현재 m³당 51μg 이상에서 36μg 이상으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도 각각 75μg, 150μg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눈높이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앵커>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기자>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나쁨 일수나 주의보 발령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지난해 전국 평균 나쁨 일수는 12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57일로 당장 다섯배 가량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이나 봄철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흘에 한 번꼴로 ‘나쁨’ 예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나쁨 예보가 급증하면 당장 학교나 어린이집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됩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실외수업을 줄이거나 휴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강화된 기준에 맞춰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3-21 08:52 ㅣ 수정 : 2018-03-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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