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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불공정무역 견제용 ‘반중동맹’ 강요…韓의 결정은?

SBSCNBC 입력 : 2018-03-21 09:29수정 : 2018-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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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시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철강제품 수입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대쳐해야 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Q. 가장 궁금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면제를 해줄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우리나라 외교·통상팀이 워싱턴에서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어 호주, 캐나다, 멕시코처럼 철강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 개정협상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양보로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 의혹 해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개선이라는 주고 받고식 타결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발동일자가 23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기업이 요청한 약 4500건의 제품별 적용제외 신청에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생산량이 적은 자동차용 선재나 송유관에 쓰이는 강관, 고부가가치 특수강재 등은 수입비중이 높아, 관세가 예정대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면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 조달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제품의 경쟁력이 떨어트리기 때문입니다.

Q.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통상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0년 819억 달러에서 지난해 3,752억 달러로 4배나 급증했고, 전체 무역적자의 47%를 차지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작년에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 ‘새로운 대화의 틀’까지 만들어 협상했고,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경제브레인 류허에게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전체 수출의 27%감소)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이 무역불균형 시정에 나서지 않자, 잇따라 강경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을 겨냥한 관세인상, 국경세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국제 룰에 저촉되거나 세관 등의 실무적 제약이 많아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 의외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관리들 조차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망각하고 있었던 232조는 물론, 지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통상법 301조를 꺼내든 것입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적자를 줄이고, 통상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세력의 결집시키는게 목적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구호도 “미국을 위대하게 유지하자(keep america great)”라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2020년 대선까지 미국 제일주의와 함께 미국 보호주의정책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Q. 조금 전 미국이 중의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미·중간 통상전쟁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가요?

과거 역사를 보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가장 강한 패권국가는 국가이익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협상과 공조속에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최대 연간 600억달러의 수입관세를 중국제품에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전기제품, 통신기기, 가구, 장난감 등 100개 품목 이상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보호주의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즉각 맞대응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투자회사인 블랙스톤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 국채나 모기지채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부과, 시진핑주석이 미국에 약속한 2,530억달러의 구매와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중단, 10년간 진행돼왔던 미중전략경제대화를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4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 은행에 대한 돈세탁방지책 결함을 들어 벌금을 부과한다는 지, 몇몇 중국 은행에 대해서 달러거래 중단조치, 부실채권문제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일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줄일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7%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2만6천여개 기업은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가공한 뒤, 다시 미국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부가가치무역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나라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됩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나라 기업은 38%를 해외수출하고, 미국이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3대 품목에서만 15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무척 커,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원부자재, 중간재 수출감소로 국내생산은 최대 60억달러 정도가 줄게 되는데, 업종별로는 전자·광학기계(전자부품을 포함)로 총 23억달러의 국내 생산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화학제품(9억달러), 범용기계 순으로 일본, 대만, 미국, 독일보다 피해가 큽니다.

Q. G2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통상협상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중국은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의 소비재를 수출하고, 미국은 항공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보완적 경제관계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수출의 43%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외자기업입니다. 미중 통상마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미 마찰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고, 미국 경기하락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세계경기확장을 이끌어온 반도체와 같은 IT디지털제품은 공급망이 분업화돼 있어 상호의존관계가 다른 제품보다 높습니다. 미국(개발/회로설계), 일본(검사장비), 한국(IC반도체 디바이스), 중국(최종제품의 조립)의 역할을 분담해 왔던 만큼,IT디지털 수요와 생산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전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하이테크기업주입니다. S&P500지수의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 IT업종이 보호무역으로 실적이 악화되면, 전세계 증시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전 세계가 통상마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일본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기회나 탈출구를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다른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 시장을 넓혀야만 하는데요. 그 대안이 일본 주도의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금년 중에 실질적인 타결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참여를 저울질 하는 일본주도의 CPTTP는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11개국이 서명한 무역협정으로 명목 GDP 10.2조 달러(영·독·프의 합계 10.6조달러에 버금가고 세계경제의 13.5%), 인구 4.9억명(EU의 5.1억명에 육박), 수입규모는 2.3조달러(중국 1.5조달러, 영·독·프의 합계 2.2조달러를 상회)합니다.

무역자유화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보호 규정 등이 포함한 높은 수준의 룰을 가진 ‘21C형 FTA’로.. 가장 큰 매력은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돼는 만큼, 영국, 태국,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도 참여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중에 CPTPP 가입여부에 대한 관계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데요, 경제적 타당성과 시장접근성, 경제적 후생문제에서 가입효과가 크다면 가입하는게 옳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Q. 어제(20일) 폐막한 전인대에서 시진핑 2기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한중 통상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 주석은 전인대에서 임기제한의 족쇄를 풀어낸 헌법개정과 이례적인 발탁인사로 중국의 정치구조와 권력구도가 크게 바꿨습니다.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왕치산이 사실상 2인자인 국가부주석에 복귀됐고, 경제담당 부총리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인민은행장에 리강이 중용됐습니다. 시 주석의 권력집중은 한중관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권력기반을 다진 시 주석은 위상이 추락한 견제세력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내려진지 1년만에 북한 핵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호분위기 형성되자, 한중관계도 훈풍을 타고 있고 있습니다. 꽉막혔던 중국 롯데마트 매각이 진행(유통기업인 리췬그룹이 70여개 롯데마트의 현장 세부실사에 들어감)되고, 오리온을 비롯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1분기 매출이 사드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춤했던 한류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반영, 모바일 스티리밍 이용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의 수출증가, 한국스타(박해진)의 중국 웨이보에 영상채널 개설 등 해빙분위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중단됐던 중국 여행사의 한국 관광상품,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중국 노선 등이 잇달아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3-21 09:29 ㅣ 수정 : 2018-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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