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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사회적 합의 위해”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3-21 11:42수정 : 2018-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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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몰카 범죄가 우려된다는 반발에 제도시행 하루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1년 전 첫 도입 발표 때부터 논란이 됐는데, 결국 시행 하루를 앞두고 연기했군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을 안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개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근거가 마련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앵커>
시행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왜 연기된 겁니까?

<기자>
농식품부는 세부 운영방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려 충반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개파라치'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현장적발사진이 필요해 사생활 침해와 몰카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해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을 강행하려다 시민들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강화는 그대로 시행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혹서 혹한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재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인력 조건 규정도 강화됩니다.

<앵커>
치밀한 준비없이 졸속 추진하려다 연기해 농림부가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3-21 11:42 ㅣ 수정 : 2018-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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