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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안 반영…판도라 상자 열렸다

초과이익 환수·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3-21 17:53수정 : 2018-03-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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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20일)부터 오늘(21일), 또 내일(22일)까지 분야별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이한라 기자, 이 토지공개념은 양극화 해소냐, 재산권 침해냐를 두고 논란이 큰 내용인데 개헌안에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된다면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개헌안에는 경제민주화 내용도 강조됐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생'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고요.

골목상권 보호나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도 포함됐죠?

<기자>
네, 수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도 이전도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라입니다.     

입력 : 2018-03-21 17:53 ㅣ 수정 : 2018-03-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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