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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공개념 명확화…‘양극화 해소’ vs ‘집값 규제 강화’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3-22 08:42수정 : 2018-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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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토지공개념이 실제 헌법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 시장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 앞으로 부동산 재산권 행사에 국가 개입이 대폭 확대될 수 있겠군요?

<기자>
지금도 토지공개념은 현재 헌법에도 개념은 반영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건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될 경우 향후 더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해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재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과거 위헌판결을 받거나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법들의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위헌 발생 소지를 아예 없애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산권 행사와 기본권 침해겠죠?

<기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의 토지국유화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규제를 도입해도 이를 제지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내용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해야만 하는지를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들었죠?

<기자>
네, 토지공개념 원칙은 이미 헌법에 반영돼 있고 이번 정부안은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일 뿐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경관이나 환경 차원에서 난개발 해소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앵커>
경제민주화 얘기도 해보죠.

이번 정부개헌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도 강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 119조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습니다.

국가가 양극화 해소,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죠?

<기자>
네, 정부의 시장개입이 확대돼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가 통제가 상당히 확대된 상황인데 개헌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 실패에 따른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법인 헌법의 변화는 하위 법령이나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도입하기 전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찬반의견 모두 일리가 있네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3-22 08:42 ㅣ 수정 : 2018-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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