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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형사처벌 해야 하나”

“매수자 보호” vs “과잉 형벌”…대법원 공개변론 열려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3-22 20:16수정 : 2018-03-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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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주인이 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다시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황당하겠죠.

이런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경남 고성군에 갖고 있던 토지를 B씨에게 97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매매 계약을 맺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씨는 1, 2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됐지만,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으면, 자신의 사무 외에 매수인의 사무, 이 경우 부동산을 계약대로 넘겨받는 일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검찰 측은 "짧은기간 가격 변동이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매도인의 유혹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 측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을 기망한 경우에 한해서 배임죄가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중도금이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에선 계약금과 잔금지급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독일은 매매대금을 등기이전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법리 문제와는 별개로 유명무실한 가등기 제도를 개선하고, 공증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를 활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5월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입력 : 2018-03-22 20:16 ㅣ 수정 : 2018-03-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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