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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간브리핑] 고용부, 비정규직 위해 ‘정규직 월급내역 공개’ 추진

SBSCNBC 입력 : 2018-03-23 09:00수정 : 2018-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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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박혜연 

3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MB, 21일 새벽에 입장문 써…구속 예감한 듯

뇌물과 비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젯 밤, 결국 구속됐죠.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이러한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자필로 써내려간 글인데요.

지금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자책감을 느낀다며 이번 구속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 번 잘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또 끝으로 언젠가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번째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 내려놓겠다더니…4대 권력기관 인사권은 '노터치'

청와대가 오는 26일 국회발의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과 헌법재판소 관련 인사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권력 핵심 기관인 검찰과 국세청, 경찰,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손을 대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靑, 헌법에서 '사형' 단어 삭제

다음은 사형제도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청와대가 어제(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단어가 헌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사법제도 관련 개헌안을 설명하며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조항은 110조 4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행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져 이 조항이 삭제 된다면 헌재가 사형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임금내역 다 드러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의 정규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의 임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임금 정보 제공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중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구권 남용과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또 정보청구권이 실제로 시행되면 사용자측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비정규직 노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 침묵 깬 저커버그 "우리가 실수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침묵을 깨고 나흘 만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현지시각으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장문의 성명을 게시했는데요.

우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알렉산더 코건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및 페이스북 간의 신뢰, 페이스북과 사용자 간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고 덧붙였고요.

또 의회에 출석할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력 : 2018-03-23 09:00 ㅣ 수정 : 2018-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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