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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택배차 증차제한 완전히 풀린다…5월부터 신규 허가 내주기로

정부, 택배차 증차를 위한 공급기준 완화 추진 중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3-30 20:20수정 : 2018-03-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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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단독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택배회사들의 물량이 급증하고, 그만큼 배송 차량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택배차량은 택배회사가 마음대로 늘릴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택배차량 대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법적인 택배차 운행이 난무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신규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택배차량에 대한 증차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허가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이미 마친 상태로, 최종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각 지자체와 택배업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택배 공급 규칙을 업계 의견 수렴해서 곧 있으면 (제한 완화 방침)공포를 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수요만큼을 다 제한없이 공급해준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번 조치로 택배업계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최근 7년간 자료를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물동량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차량대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무허가 개인차량까지 동원 해야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부족한 택배차량은 만 대 이상인데, 신규 등록대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허가를 내주면서 택배업체별로 증차대수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택배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택배(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택배 운송업을 하려고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택배업체와의)사업계약서를 다 확인을 하고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저희가 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협의 및 통보 절차가 모두 끝나는대로 오는 5월부터 신규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배송차량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택배업체와 기사들이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배달해야 하는 물건은 폭증하는데, 차량은 부족하고, 허가는 안나오고, 이런 상황이 왜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먼저 그동안 택배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부터 보시죠.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04년에는 10조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8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8배 가까이 급성장한 건데요.

같은 시기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를 보면, 2004년 11회에서 지난해에는 44.8회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지 않으니 택배차 대수는 따라가질 못한거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정부 추산 만 대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전국 5만 대의 택배차량 가운데 30% 가까이가 영업용 노란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 이야기 들어보시죠.

[택배업계 관계자 : 개인번호판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 처리는 그것으로 대부분 합니다. 정확히 영업용 번호판으로만 배달을 하라고 그러면 업계에서 40% 가량은 개인용 번호판으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죠.]

<앵커>
정부도 상황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건가요?

<기자>
화물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화물차량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뀐 것도 화물연대의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영업용 화물차 대수가 늘면 운임 수가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택배차도 포함돼 그동안 발이 묶여있었죠.

또 택배차량을 추가로 허가해주면 노란색 번호판으로 용달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받았는데, 업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택배차량에 대한 제한조치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앵커>
택배업체와 전속으로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만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역시 화물업계의 요구 때문입니다.

택배차로 신규허가를 받고 택배가 아닌 다른 화물을 처리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택배업체가 보증하는 사람만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받게 되고요.

업체와 택배기사간 계약이 끝나면, 택배차량 허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허가 방식과 등록차량 관리 등 세부적인 사안은 다음달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박기완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입력 : 2018-03-30 20:20 ㅣ 수정 : 2018-03-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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