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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9억 이상 아파트 분양 ‘금수저’ 특별공급 막는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준과 절차 공개하기로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4-10 17:52수정 : 2018-04-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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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가 1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이른바 '금수저'들이 당첨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분양한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입니다.

기관추천 당첨자 중 1999년생, 만 19세가 1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가 하면, 소득제한 기준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전체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공급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특별공급의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과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천 기준과 절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량은 지금 보다 두 배로 늘어나고, 일부 분양분(전체 5%)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였던 기준을 최고 130%까지 완화해줄 예정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위원 : 그동안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청약에 대해 금수저 청약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입력 : 2018-04-10 17:52 ㅣ 수정 : 2018-04-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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