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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1999년 내부거래 50% 미만에만 계열분리 조항 삭제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4-10 17:56수정 : 2018-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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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총수 친인척과 연관된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모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일감을 몰아줘도 그동안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공정위가 법을 고쳐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한진그룹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는 계열 분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줄이면서 분리 요건을 갖췄고 두 그룹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분리 직전까지 유수홀딩스와 계열사들의 한진해운 내부거래 비중은 68%에 달했고, 분리 후에도 일감을 받았지만, 계열 분리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가 가능했던 기준이 지난 1999년 삭제되면서 계열분리가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4대 그룹으로부터 분리된 48개 기업 가운데 이렇게 분리 이후 한 해라도 기존 그룹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는 23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계열 분리 요건을 강화합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계열 분리를 하려면 직전 3년 동안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집단과장 :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매년 제출 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분리도 취소될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입력 : 2018-04-10 17:56 ㅣ 수정 : 2018-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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