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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약관기준 따져보니

택배 분쟁 해결 관련 기준법 없어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4-12 20:22수정 : 2018-04-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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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진 택배분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택배회사는 회사대로 사정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12일) 관련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어느 쪽 주장이 맞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택배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관련법은 현재 따로 없습니다.

다만, 택배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준용하는 표준약관이 있긴 한데, 오늘 그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양측 입장을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약관 자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보니 법적분쟁시 절대적 기준이 되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앵커>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은 원칙대로 집까지 배달 해달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입주민 얘길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남양주시 다산동 A아파트 관리자 : 방법은 그 회사(택배사)에서 찾아야죠. 배송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탑(컨테이너)을 깎든가…]

택배차가 단지내로 못들어 오는 상황이면 걸어서라도 직접 집까지 배송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입주민들의 말하는 직접 배송 원칙, 약관 기준에 따르면 맞는 주장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직접 배송이 원칙입니다.

약관 내용에 택배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택배회사 역시 이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택배업체 관계자 : 택배회사는 고객의 화물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 까지가 택배회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내용만 놓고 보면, 입주민 주장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앵커>
택배기사들이 직접 배송을 거부한 물건들이 아파트 단지내 공용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던데요.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택배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의 경우 천재지변은 아니죠.

그럼 택배차량이 단지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될 텐데, 택배회사측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택배업체 관계자 :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일단은 택배회사는 받는 수하인(소비자)에게 발생된 손해가액만큼 변상을 하고 이런 사태가 길어져 인터넷쇼핑몰이 영업에 지장을 받게되면 그 이후 법적인 분쟁은 고객사와 택배사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입주자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이번 사안의 본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기자>
표준약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게 택배회사 주장입니다.

우선 현재의 택배단가를 고려했을 때 택배기사들이 도보로 거리가 먼 단지를 일일히 배송하기 힘들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원칙대로 직접 배송하라고 한다면 택배단가를 올려야되는데 그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게 택배회사측 입장입니다.

<앵커>
해당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이 낮아서 택배차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측면도 있는데, 작은 차를 쓰면 되지 않냐는 입주민 주장에 대해선 택배회사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그렇게 되면 차가 작아져 물건을 많이 못 실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천장이 낮아지면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꺼내기도 힘들어 근무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해결점을 찾기가 쉬워보이진 않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물량이 가장 많은 CJ대한통운의 경우, 일단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본사 직원들을 투입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는데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어서 언제라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입주민들과 택배회사가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지내에 별도의 자체 물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택배기사들이 직접 배송하지 못하는 물건을 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물류지원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분담할지를 두고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4-12 20:22 ㅣ 수정 : 2018-04-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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