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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삼성? 사람도, 시스템도 ‘구멍’ ] 2. ‘유령주식 쇼크’ 일파만파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4-14 09:18수정 : 2018-04-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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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이번 사고로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의 후진적인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났고, 나아가 신뢰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부른 시스템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자 피해 보상과 제재는 어떻게 이뤄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한라 기자.

이번 사고,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졌죠.

그런데, 이 입력 시스템이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이한라 / 기자>
삼성증권은 그동안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를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주식·현금배당과 자사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현금배당을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한 거죠.    
   
게다가 주주배당 업무와 고객배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명에 불과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삼성증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라 / 기자>
네, 현 시스템이라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체 증권사는 물론 거래소와 예탁원 등도 포함해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우선 12일부터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증권사의 배당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김 기자.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도 문제지만, 엄청난 양의 유령주식이 지급되는 걸 막을 장치조차 없었던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김현우 / 기자>
그렇습니다.

전산 입력만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증권사 시스템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행이 빈 계좌에 전산으로만 1조원을 입력한 다음 진짜 돈으로 빼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없는 주식을 지급하라는 명령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홈트레이딩이나 모바일 트레이딩을 해도 보유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면 잘못된 주문이라고 경고창이 뜨잖아요.

개인 거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형 증권사, 삼성증권의 허술한 전산 시스템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건을 부른 셈이죠.

▶<신현상 / 진행자>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그야말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까지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죠?

▷<이한라 / 기자>
네, 사고 당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급하게 손절매에 나섰던 일반 투자자와 연기금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

11일 기준으로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만 약 600건을 돌파했고 실제 매매손실 보상요구도 1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로 인해 4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은 삼성증권과의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삼성증권이 뒤늦게 구제 방안을 내놨죠?

▷<김현우 / 기자>
네, 삼성증권은 사고가 발생했던 6일에 주식을 판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3만6800원에 주식을 팔았다면 삼성증권이 3000원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같이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가격이 급락했던 30여분 동안 매도한 경우만 보상해줄 걸로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보상 범위가 넓어졌네요.

하지만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김현우 /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실수로 주가가 폭락했고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한 사람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회비용을 잃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자본시장 초유의 사태에 대한 피해를 단순히 그날 거래 금액에서 일부 거래자의 피해로만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피해 산정방법이고 선물거래 피해나 주식 보유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자 뿐만 아니라 보유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와 선물 거래자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이번에 제대로 제시해야한다고 봅니다.]

▶<신현상 / 진행자>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사고의 단초가 된 직원들과 삼성증권에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우선 본인들의 주식도 아닌데, 마음대로 팔아버린 삼성증권 직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한라 / 기자>
사고 주식을 매도했던 16명 직원들,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회사 차원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측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지는 못했지만 매도를 시도했던 6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자신의 것도 아닌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현금처럼 직접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고, 예탁결제원에 맡기는 간접점유 방식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노영희 / 변호사 : 자기 회사에서 잘못 보낸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일부러 반환 안 하려고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점유이탈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무엇보다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삼성증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겠죠?

▷<김현우 /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기관 경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경고만 받아도 1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워낙 금융시장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라 기관경고보다 더 무거운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등 임원진들에게도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어요?

이렇게 되면 각종 사업상 손실도 상당하겠죠?

▷<김현우 / 기자>
네, 연기금 운용 거래가 중단되면서 삼성증권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자산만 130조원을 넘는, 최대 고객인 국민연금과. 다른 연기금 고객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업보고서를 보면 직원 2000명 중 400명이 운용 담당 직원일 만큼 회사에 비중이 큽니다.

또 삼성증권이 준비 중인 사업들도 난항이 예상돼, 경영 전망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라도 받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 내부 운영과 관련된 정밀조사에 나섰죠?

▷<이한라 / 기자>
네, 금감원은 지난 9일과 10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 특별검사를 진행했고요.

11일부터는 일주일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고 있고요.

직원들이,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아무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와 기관 모두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가뜩이나 CEO리스크에 시달려온 삼성이 이미지와 신뢰 모두를 잃으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4-14 09:18 ㅣ 수정 : 2018-04-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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