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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삼성? 사람도, 시스템도 ‘구멍’ ] 3. 삼성증권 파문, 재발 방지책은?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4-14 09:30수정 : 2018-04-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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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삼성증권의 이번 초유의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은 물론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희대의 금융사고입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죠?

▷<김현우 / 기자>
네, 증권사들이 시세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이 이번 일로 더 불거졌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요.

이번 일로 증권사가 등록 안 된 유령주식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탁원 등록, 거래소 신청 같은 절차는 형식일 뿐이었고, 금융당국은 유령주식이 시장에 나와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식 가격이 약속한 수준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고수익을 주는 주가연계증권,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만기날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 급락이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유령주식으로 시세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9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때문에 이런 시세 조작 논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이한라 / 기자>
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20만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고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공매도 폐지론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동안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며 폐지 주장이 있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발행된 적이 없는 유령주식으로 인한 시스템적인 오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공매도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식 / 금감원장 : 이번 사안을 공매도와 연결해서 하면 오히려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체로 점검을 하고, 공매도 문제는 따로 계속 투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삼성증권도 삼성증권이지만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해 관련기관들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이한라 / 기자>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도 관리·감독 부실과 시스템 미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번 사태만 해도 사고 초기 삼성증권에 원인 파악과 사후 수습, 관련자 문책 등을 모두 맡긴 채 모니터링만 운운했다며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매년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와 테마검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지난 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안을 발표했죠.

5가지 중점 검사 항목에는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관련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간 이런 주기적인 검사에도 배당 관련 시스템이나 그와 관련된 내부통제 상황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후약방문이 아닌 재발 방지책이 절실한데, 특히 이번 사태처럼 유령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현우 / 기자>
우선 증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직원이 자기 명의로 투자하는 건 특정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사주, 직원과 고객을 분리해 놓은 계좌, 배당 관리 시스템을 합치고, 전산 시스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유령주식, 위조주식의 근본 방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유령주식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고, 증권사들이 소량으로 팔고 산다면 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든 주식들을 연결시키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블록체인화 하면 증권사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고, 복사 여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시죠

[어준선 / 코인플러그 대표 : 블록체인은 한 노드( 한명의 참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발행되는 구조기 때문에 한 노드가 인위적으로 발행하는 구조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4-14 09:30 ㅣ 수정 : 2018-04-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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