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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조5천억 규모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길 열렸다

교육비 수수료 0% 추진…금융위 ‘여전법 위반’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4-13 18:02수정 : 2018-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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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중고 수업료와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제처가 교육비는 공공성이 있어,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올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수료 0%에 맞춰, 수업료, 급식비의 신용카드 결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0% 결제는 여전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면서 교육비 카드납부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가 교육부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비 카드납부는 재추진 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표경윤 / 서울시 상암동 : 가끔 이체를 깜박하거나 하면 학교에 내는 것인데 연체될 수 있어서 카드로 바로 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해지긴 하겠죠.]

이 같은 결정에도 수수료에 대한 교육부와 금융위의 시각차가 크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교육부는 수수료 0%를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카드사와 0%로 협의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봐야죠. 0%는 안 되고 1%는 되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금융위가 수수료를 얼마 받으라고 결정해주는게 아니잖아요.]

반면 금융위는 수수료 0%는 여전법 위반이며, 협의를 통해서라도 일정수준의 수수료는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0.8%로, 교육부 추산 6조5천억에 적용할 경우, 수수료는 연 520억 원에 달합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4-13 18:02 ㅣ 수정 : 2018-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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